고용보험 환급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및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개설한
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훈련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총액은 당해년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혜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18조 2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100분의 13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300)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령
참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42조
교육종료 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주의 해당 노동부 지방관서에 훈련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② 계산서 (영수증) 사본
③ 교육훈련수료확인서 (수료증 또는 수료자명부)
④ 훈련비 지출서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600-9922로 전화하시거나 
